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남부 지역에서 운영하던 음식점 매출 하락으로 긴급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속한 대출’을 내세운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300만 원을 받았고, 이자 명목으로 매주 15만 원을 입금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문자로 ‘연체 시 가족에게 알릴 것’, ‘직장에 전화할 것’ 등의 위협성 내용이 반복적으로 도착했고,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불법사채대응본부와 협력하는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에 문의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상담 담당자는 미등록 업체임을 확인하고, 실제 대출 금액보다 과도하게 부과된 이자와 위협적 행위를 근거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안내했습니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 고금리, 강압적 회수 방식 등 여러 요소가 경기도 내 대부업 등록 요건을 위반했음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문서 정리 및 증거 보존 방법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결과
상담 후 OO씨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대출 계약 무효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를 받았고, 추가 이자 납부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이후 상담 기관을 통해 경기도 소재 관할 기관에 사실관계를 신고하고, 피해 신고서 작성 및 후속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 관련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지원 프로그램에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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