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매장 리모델링 자금이 급해 지인 소개로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연 이율 24%라고 명시됐으나, 실제 대출 당시 3개월 분 이자 180만 원을 선공제해 2,820만 원만 입금받았고, 이후 매월 60만 원씩 원리금 상환을 요구받았습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실제 연 환산 이율은 32%를 넘었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휴대폰 문자와 가족에게까지 전화가 오는 등 심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지역 채무구제 상담센터를 통해 고금리 및 선이자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전문가가 계약서와 송금 내역, 추심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선공제 이자와 실질 이율이 법정 상한금리를 초과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상환 내역 중 과다 이자 부분에 대해 반환 청구 가능성을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 문서화해 추후 조치를 위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결과
상담 후 OO씨는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남은 원금에 대해 이자 없이 분할 상환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미 납부한 과다 이자 중 일부에 대한 반환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소득 수준에 맞춘 재정관리 계획을 수립해 차입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회복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제 해결사례 – 직장에 불법 추심 전화가 이어졌어요 같은 곳에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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