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주부 OO씨는 인천에 거주하며 아르바이트로 월 180만 원을 받고 있었고, 통장은 지역 은행에서 개설한 일반 입출금 계좌였다. 최근 갑작스럽게 계좌가 정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은행 창구에서 확인해보니 법원에 의한 압류 조치가 이뤄진 상태였으며, 동시에 고용주에게도 급여 압류 통지서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OO씨는 자신이 제기한 채무나 소송 기록이 없음을 확인했으나, 압류 사유를 알 수 없어 당황했다.
진행 과정
OO씨는 지역 채무구제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가와 면담을 진행했다. 먼저 압류 결정문 사본을 요청해 법원의 압류 근거를 파악했고, 결과적으로 타인 명의로 도용된 대출 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분 도용 관련 진정서와 경찰 신고 접수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에 압류 취소 신청서를 제출했고, 추가로 통장 재개 및 급여 지급 재개를 위한 협조 요청을 고용주와 은행 측에 별도로 진행했다.
결과
법원은 신분 도용 증거를 검토한 후 압류 결정을 일부 취소했고, OO씨의 통장 사용이 재개됐다. 급여 압류 역시 고용주가 법원의 재정비 통보를 받아 일시 중단됐으며, 현재는 월 급여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다만, 원래 채무자로 등재된 대출 건에 대한 추가 확인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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