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급한 운영자금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즉시 대출’을 광고하는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휴대전화 문자로 이자율과 상환일을 확인하고, 신분증 사진과 통장사본을 전송한 뒤 300만 원을 입금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자는 월 15%로 명시된 조건과 달랐고, 상환 기한 하루 전부터 폭언과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성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지역 채무구제 상담센터를 통해 미등록 업체의 대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임을 안내받았고, 관련 증거(문자 내역, 입금기록, 녹음된 통화 내용)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이자 초과 부분에 대한 반납 요구서를 서면으로 발송했고,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자 민사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대한 신고 절차를 별도로 안내받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적 검토 결과, 해당 업체는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자로 확인되어 이자율 초과분은 원금 상계 대상이 되었고, 일부 원금 상환 압력도 중단됐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채무 조정안을 수용해 월 10만 원씩 24개월 분할 상환으로 합의했습니다. OO씨는 이후 재정관리 교육을 수료하고, 공식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도 함께 익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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